중기소상공인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정부 독립기구임에도 하수인 역할"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 김영수, 김대준, 박복규 의원 등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방식을 악용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밀실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과 무관한 귀족노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골탈태 수준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단 한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