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야 온도차…與 "소득주도성장 첫걸음" 野 "영세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특히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다"며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낮았음을 지적하며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하지만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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