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자리 추경 7월 국회 처리…공무원 증원 80억 전액 삭감"

[[the300]이용호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부담 편의점 24시간 영업 개선해야"]

국민의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이) 예결위 소위에 넘어간 상태라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협상을 해서 일부를 남겨놓자는 이야기고 80억원을 다 들어내자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본예산에서 500억원이 관련 비용으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포함시켜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부 여당이 과연 현명한가를 거꾸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종국에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을(乙) 간의 싸움을 유도해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되는 편의점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도록 본사 계약에 의무화돼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도 제기했다.

이 의장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있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와대에 가서 할 말을 충분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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