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대책 신속 발표…추가부담 재정으로 지원"(종합)

▲7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히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이 어제 밤 늦게 결정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김 부총리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며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종합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분 초과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 감소 방지 및 고용 유지 촉진 ▲성장 기여 등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제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경 사업들이 정책 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로 떨어진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계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제주체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경제정책의 커다란 한 축"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전체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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