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 성장률 전망 올랐지만…수출 대기업 ‘외끌이’ 한계

[한겨레] 한은 “올 경제성장률 2.8%”

4월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

추경 통과 땐 3년만에 3% 웃돌듯

‘반도체·디스플레이’ IT 수출호황 덕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



한국은행은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는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이 2.8~2.9%로 분석되면서, 현재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기회복세를 여전히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성장의 질’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 3년만에 3%대 올라서나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효과는 집행시기나 집행률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 국회 논의가 끝나면 추경의 효과를 따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국회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사실상 올해 한국 경제는 3%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추경이 통과되면 3%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정부에선 꾸준히 3%대 성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2014년(3.3%) 한 해만 빼고 2016년까지 2%대 성장에 머물러왔다.

이런 성장 속도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거나 웃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은은 이날 새로 추정한 잠재성장률(2016~2020년)을 2.8~2.9%로 제시했다. 이번 경제 전망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에 따른 성장률 감소 효과(0.3%포인트)가 반영됐다. 사드 갈등이라는 돌발 변수만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 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을 가리킨다.

■ 수출 의존 경제의 재확인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국내 경제 전망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일부 경제 분석기관(노무라증권·한국경제연구원)에선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 바 있다. 불과 수개월만에 경기 회복세가 가팔라진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 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업종은 수년만에 맞는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실제 한은은 상품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2.2%에서 올해 3.5%로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해 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지고 수출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2.3%)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설비투자도 올해 9.5%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크게 늘어난 투자의 절반 가량도 삼성전자 등 일부 아이티 업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5%)보다도 낮은 2.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수년동안 이어진 저성장은 수출 부진 탓에, 올해 경기 회복은 수출 덕택에 나타나는 현상인 셈이다. 이주열 총재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적절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가계 소득 여건이나 고용 여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부진의 원인으로는 가계 소득이 잘 늘지 않는데다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꼽힌다. ‘고른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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