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 쓴소리 "정규직·최저임금 밀어붙이면 안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개혁이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은 공공부문 자회사 노조의 원도급과의 협의 체계 구축,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해소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12일 민주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7대 국회 당시 집권했을 때 과도한 개혁 요구와 저항 안에 끼여서 정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바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갈등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1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차근차근 개혁해야 한다는 단계론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고민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수단을 여러분과 신뢰를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경영의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는 평이다.

한편 우 원내대표 축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선 양대 노총 주관인 만큼 100명이 넘는 노조단체 사람들이 와서 신랄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전선미 한국노총 공공연맹 교육선전국장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6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대책이 시급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계의 각종 요구에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일하는 한 노조 관계자가 모회사와 협상하고 싶다고 하자, 민길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정도 공공기관이 이야기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자회사 노조와도)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등 특정 이슈에 대해서 원도급(모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하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자회사·하도급·용역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과 모회사(공공기관)와의 협의 채널이 생길지 주목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이야기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부단장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는 현재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안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차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각종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부단장은 "프랑스는 기간제나 파견으로 1년 반을 근무하고 이직하면 그 기간에 지급했던 일부 임금을 (사측이) 이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날 쏟아진 노동계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현준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기재부가 여태까지 경제 이슈에 함몰되다 보니 사회 이슈에 둔감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 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직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 서울시의 조성주 노동협력관은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회사 전환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승진, 복리후생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자회사가 되면 근로자의 처우를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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