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위원 철수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소상공인 대표를 철수시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내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대표하는 5명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철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위원 철수를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이 총결집한 대규모 항의시위 개최 △상가 철시 및 전 소상공인 사업자 반납 등이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 부결 결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이후 근로자위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등 사용자위원·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찬성 4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최저임금법상 지불능력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는데, 외국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만을 유도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지불능력조차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룬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실 상, 종업원 감축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제품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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