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김기춘 · 조윤선에 실형 구형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나라 분열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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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고은오 인턴기자]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및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자신들의 책임은 일정 부분 있으나,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용복 특별검사보는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강력히 말하며 범죄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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