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3인방에 징역 5년씩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3명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