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의 재판을 열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정무비서관의 재판도 오전에 열린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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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들 7명의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돼 이르면 이달 안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민사법정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 배제됐다는 문화ㆍ예술인 461명이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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