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혁 속도내는 경찰…개방직 인권보좌관 신설

경찰이 경찰청장 수사 지휘에서 독립된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이하 국수본)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청 내부에 인권보호를 담당할 '인권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외부에 개방하는 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경찰청장을 외부 공모 형태로 뽑는 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국수본 본부장도 개방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인권특별보좌관을 포함해서 수사권 독립 시대에 대비해 3대 요직의 문호를 모두 개방하는 셈이다.

28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찰조직 개편 주요 방향' 문건에 따르면 경찰 최상위 조직인 경찰청 산하에 '인권특별보좌관(3급·경무관급)'을 개방직 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특별보좌관은 새로 설립되는 국수본의 수사 지휘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 시대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설치돼 경찰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기구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론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경찰이 진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찰개혁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는 상황인 만큼 인권특별보좌관에도 외부 인권 전문가나 시민단체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청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 중립적 인사에게 청장을 맡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경찰이 마련한 국수본 설립 안에도 국수본 본부장을 '1급 또는 차관급'으로 외부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경찰은 기존에 청장 직속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으로 넘기는 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전문 교육기관으로 경찰행정과 수사를 분리해 수사인력의 DNA를 출발부터 다르게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경찰개혁 밑그림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인력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능 분리 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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