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수용

일선 판사들 요청 받아들여 인사 등 제도개선 나서기로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 구성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 관련 추가조사는 우려를 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판사회의 측은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사태 추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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