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 과거 인권침해 사과·개혁 필요"

//첨부용//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 33개 연대 '인권위 공동행동'

과거 사과·독립성 강화 등 개혁과제안 전달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표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인권위도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필요한 개혁과제안을 전달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권위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가 인권위답게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자리를 찾을 때 위상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며 인권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된다"면서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으로 가능하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혁과제안에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이들은 "아직 인권위는 위상강화를 권한 강화로 혼동하는 것 같다.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인권위가 개혁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도 내부 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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