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정원 기조실장…또 김앤장 출신…

참여정부·MB·박근혜 정부까지

고위직 거의 독식 심각한 편중

복귀후 국가정보 로펌 이용 우려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59·사법연수원 16기) 김앤장 변호사가 다시 공직에 발탁되면서 법조계에서 ‘회전문 인사’가 재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검사 출신의 신 실장은 2004~2005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12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은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 변호사가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김앤장에 취업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정진영 이제호 변호사가 각각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권오창 변호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김학준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 민원비서관을 지낸 뒤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왔다.

김앤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로펌에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낸다.

특정 로펌 인사가 공직에 진출해 인맥과 정보를 쌓고 다시 복귀하면 고스란히 회사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건 수임단계부터 중요한 요소인데,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곳에 특정 로펌 인사를 발탁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 활동 경험이 많은 한 중견 변호사도 “우리나라처럼 직업윤리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직무상 얻은 비밀을 훗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변호사가 공직에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정 로펌에 편중되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신 실장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법부 내에서는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된 것을 놓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김 비서관이 인선 통보를 받고 곧바로 사표를 낸 뒤 자리를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인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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