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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바른정당 "시민 배심원단이 원전 운영 결정? 있을 수 없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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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바른정당은 2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초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시민 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데 대해 "앞으로 몸이 아파도 의사가 아닌 시민 배심원단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의사를 찾아간다고 100%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 찾아간다고 100%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진과 패소 확률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라며 "정책도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책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을 최고위원은 "시민배심원단에게 의견 수렴 과정 절차로서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도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비전문가, 시민대표가 3개월 만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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