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세부 대책 없이 설익은 공약 이행 발표만 서둘러

//28일 출고 예정// [그래픽]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

휴대전화요금·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에 업계 반발 극심

한국당 "국정위, 최종결정 기구 아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일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관건이거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정책 발표부터 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그간 내놓은 주요 국정 과제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5월25일) ▲일제고사 폐지(14일) ▲기초연금 인상(15일) ▲공무원 시험 기간 단축(20일)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21일) ▲통신요금 인하(22일) ▲장병월급 인상(26일) 등이 꼽힌다. 히지만 이같은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잡음이 새어 나온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은 뒤 확정한 통신비 인하 대책만 봐도 국정기획위의 우왕좌왕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정기획위는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의 대표 격으로 내세우며 미래부를 향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기본료 폐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한 차례 거부하는 강수도 뒀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기본료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는 할인율 인상이 단통법 입법 취지를 위반한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에도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다수 손보사의 손해율(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120~140% 수준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경우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는 주장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안도 시험 6일 전에 갑작스레 발표됐다. 이 탓에 지난 20일 치러진 일제고사에는 전체 학생의 약 13%가 응시, 3%만 표집평가하겠다던 국정기획위의 계획이 무색해졌다.

공무원 공채의 원서접수에서 최종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인력 보강이 전제돼야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증원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인상, 장병월급 상향 등 재원 조달이 필수인 과제들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 해 에만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장병월급을 공약대로 올리려면 2022년까지 4조9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7일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기획위가 최종 결정권자처럼 정책 결정권을 휘두른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도 국정위 행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내달 4일까지 50일간 운영토록 규정돼있지만 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존속 기한을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7~8일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문 대통령의 대외 일정이 7월초까지 숨 가쁘게 이어지는만큼, 국정기획위의 활동 기한은 7월 중순께로 연장될 전망이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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