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이 찍은 오늘] 6월27일 최저임금은 ‘상생’···특검은 쌍끌이?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6월21일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총파업 선언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청년·대학생들의 모임인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1번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는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광화문 1번지를 통해 청와대에 최저임금 1만원 선언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사회적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운동 진영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아르바이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속속 파업 대열에 동참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 함께 할 수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일자리위원회에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으로부터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입찰 계약 시에도 인상분이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와 본사 마진을 줄이는 등 건물주와 재벌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제지원,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안 등도 담았습니다. 양대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이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쌍끌이 특검’으로 ‘문준용 의혹 조작’ 파문 정면돌파?

권호욱 선임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박지원 의원(오른쪽 첫번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까지 조사하는 ‘쌍끌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는 이날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증거조작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 관련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던 것처럼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준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겠다”며 특검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당 일각의 특검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무한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송영무 음주운전 증거가 여기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건 접수부를 헌병대로부터 받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해군 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됐지만, 법적 처벌이 없었고, 그해 대령으로 진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경환 자진 사퇴하라”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등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에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여야의 이번 합의에는 추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준헌 기자 ifwedont@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가 27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법무부 서울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제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장관직 제의를 고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검증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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