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현장 경찰ㆍ국민 의견 수렴하겠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인권경찰 실현과 수사구조개혁ㆍ자치경찰 실시 등 경찰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수요에맞는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현장 경찰과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발족식 이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느낄수 있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경찰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이 자유토론을 거친 결과 국민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찰내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의경과 경찰인권센터 회원 등 현장 의견그룹과의 간담회를 별도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치경찰 분과는 지자체와 지역 행정 전문가 의견도 듣기로 했다.

7월초까지 내외부망에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익명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축하고 들어온 의견은 개혁안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

형사 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분과위와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권고안 발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경찰의 인권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하고 인권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보색한다.

권고안의 발표는 당초 10월 6일 경찰의날에 맞추기로 했으나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 추진경과에 따라 10월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 추가 논의 사항을 단계 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즉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은 심의ㆍ의결을 통해 바로 공개하고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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