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박자 맞춘 ‘서울 청년주택’ 전국화

[한겨레] 서울 올해안 1만5000가구 공급

문대통령 전국 20만가구 공약에

규모 늘리고 임대료 낮춰 가속화

청년 주거 안정대책으로 나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서 살 곳을 찾는 한 청년의 모습. 서울시 제공

26일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공급자 지원 계획 등 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중으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때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고액 임대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자 앞으론 국고 지원을 받아 입주자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이번 지원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입주자는 20만원이 안 되는 임대료를 내게 된다. 시는 또 지난 5월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린상업지역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하고, 대상지에 접하는 도로 폭도 30ｍ이상에서 25ｍ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의 사업 참여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까지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을 처음 발표했지만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해 법 개정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2017년까지 1만5천가구, 2019년까지 5만가구 공급으로 목표치를 낮추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 주택 2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약하면서 서울시 청년주택은 물량에서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서 34살 이하 청년 가구주는 68만8000명이고 그중 45.5%가 월세, 40.3%가 전세로 살고 있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지금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토지 면적은 서울시가 파악한 가용 부지의 10분의1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3월 용산구 한강로2가 등 3곳이 착공됐으며, 사업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인 곳들을 합하면 올해 안에 서울에서 45곳의 공급이 확정된다.

서울시 청년주택 정책을 전국화하기 전에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표치를 확정하기 전에, 독립했으나 거주지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