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한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등 서민들이 민감한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의 국책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경유세를 인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최 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의 발표 자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해외 요인이 컸고 유류 소비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연구됐다. 또 세율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경유세 인상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주세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과세체계 개편 등의 공청회가 열렸다. 최 실장은 "소득세 개편으로 인위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며 "자연스로운 임금 상승으로 면세자 축소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세 개편과 관련 현재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값 인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 역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 등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에 세제개편을 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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