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IP-DESK, 투입대비 9배 경제적 효과"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모습. 맨 왼쪽이 최동규 특허청장.©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중국 수출이 활발한 식품업체 A사는 2016년 4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개최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에 참석, 중국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짝퉁 구별방법을 안내했다. 이후 '상해 공상국'의 단속으로 위조품 제조공장에서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P-DESK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2016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예산 대비 약 8.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IP-DESK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1114건, 피침해 실태조사 15건, 현지 지재권 세미나·설명회 55건, 지재권 상담 6841건 등을 수행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해외 IP-DESK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총 206억 원으로, 예산 대비 약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P-DESK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소송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따른 경비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78억 원으로 예산대비 약 3.4배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 협력채널 구축,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등 현지 IP 환경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부가발생 효과는 예산 대비 약 5.4배인 128억 원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예를 들면,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매출은 21.8%, 연구개발투자는 11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IP-DESK 사업의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이다.

IP-DESK 설치 지역을 보면 중국(베이징,상해,칭다오,광저우,심양,시안),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등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현지에서 IP-DESK를 이용했던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느끼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를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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