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최저임금·근로시간 어려움 안다…정부믿고 걱정말라"

22일 리더스포럼 참석 기조강연…"中企 적극적으로 육성"

"불공정 행위 근절·창업기회 확대…범정부대책 곧 발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2017.6.22.© News1

(제주=뉴스1) 양종곤 기자 =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특정계층으로 성장효과가 귀속됐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몇 가지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가 개최하는 리더스포럼은 중소기업 대표가 정책을 모색하는 연례행사로서 올해는 600여명이 참가한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경영여건 개선을 가장 먼저 약속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을 통해 선진국이 되지 않았다"며 "독일, 일본처럼 앞으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며 "우선 중소기업은 대기업 계열이 45%, 나머지는 55%로 볼 수 있는데 대기업 계열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인력 유출,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실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안이다. 이 부위원장은 "국내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일자리를 만드냐는 창업에 달려있다"며 "중국은 대학을 졸업한 700만명 중 350만명이 창업한고 미국 실리콘밸리 내 성공한 벤처기업은 2.8회만에 성공했다"고 해외 사례를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국내에서도 능력있는 젊은 사람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꾸고 창업 규제를 전면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장 큰 우려인 노동 현안에 대한 일자리위원회의 정책 방향도 공개됐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52시간이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상인이 입는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 신규 복지수당, 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임대료 상환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곧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를 믿고 걱정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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