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보편요금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SKT서 출시

미래부, SKT '보편요금제' 의무부과 개정법 제출예정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월정액 2만원에 이동통신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편요금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설명회에서 "올 하반기 지배적사업자에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내년 이맘때쯤 보편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된 것이 적정 요금으로도 기본적 수준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에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보유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동시에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요금인가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보편요금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통3사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SK텔레콤이 한발 앞서 고객 혜택을 늘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SK텔레콤이 월 3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줬는데 1만원을 깎은 2만원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고가요금제 고객들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출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경쟁사에서 유사한 요금제 출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환정 국장은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무기로 고객유치를 늘린다면 어쩔 수 없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보편요금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래부는 하나의 예시로서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데이터 이월하기 등으로 구성되는 상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이통3사 상품 중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 3만2230원과 비교해 1만2230원이나 저렴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 제공 데이터 1GB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 평균 이용량 1.8GB의 50~70% 수준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유사한 제공량의 현행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의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 등은 정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주체는 소비자와 이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요금제 고객의 트래픽과 사용패턴 등을 감안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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