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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새 정부서도 융합연구는 숙명"…기초·원천 강화하고 PBS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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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성이 증대되는 융합 연구개발(R&D) 풍토를 확산하려면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고 성과주의예산제도(PBS)를 축소·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22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원정포럼에 참석해 “이제 과학기술계 연구는 어려운 기술이 모두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연구자가 혼자서 과제를 해결하려는 건 넌센스”라면서 “융합 관점에서 R&D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융합 연구 활성화 조건으로 기초·원천연구 강화, 성실 실패 인정, PBS 축소·개선, 임무(미션) 중심 팀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융합을 하려면 여러 지식과 기초 기술이 필요한데 모두 일류가 돼야 한다”면서 “기초·원천 연구가 뒤처지면 제대로 된 융합 기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NST 이사장 취임 후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융합 연구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복수의 출연연 연구자가 단일 과제를 위해 협동 연구하다 흩어지는 '임무 중심'의 일몰형 연구단을 운영했다.

융합 연구는 실패 위험이 높은 만큼 성실 실패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를 통해 기준을 보급하고 있다. 성실 실패가 인정받는 문화를 확산해 더 많은 연구자가 융합 연구에 뛰어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PBS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PBS는 과제 성공률에 따라 인건비와 예산을 확보해 쓰는 체계다. 제도 때문에 출연연이 도전적 연구를 꺼리고 성공이 보장된 과제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목 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PBS는 과거 추격형 연구 시절 짧은 시간 내에 산업기술을 개발하려 도입한 제도”라면서 “이제 출연연이 선도형 연구를 해야 하지만 아직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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