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보편 요금제' 투트랙…"연 4.6조 통신비 인하"

[(종합)기본료 폐지방안은 사회적 논의기구 과제로 넘겨…이통업계 반발 "법적 대응 나서겠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월 10만원 요금제 가입자라면 매달 2만5000원(현재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중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씩 통신요금을 추가 감면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 1조6000억원 규모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기내 기존 3만원짜리 음성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도 20만개를 설치한다.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기본료(이하 기본료) 폐지는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을 기대했다.

◇어르신·저소득층 1만1000원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0%→25% =국정기획위와 정부, 민주당은 우선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면 월 2만원(20%)을 할인받는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앞으로 25%로 오르면 2만5000원을 할인 받아 매월 5000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약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른 단기대책으로 올 하반기 중 어른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이 있는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이로써 통신 취약계층에게 2G(세대)·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준다는 방침이다. 총 감면 대상은 329만명이며, 연 5173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단기 과제의 마지막으로 알뜰폰(MVNO) 업계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9월 추진)하고 도매대가 인하(8월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 요금제' 도입..분리 공시 추진=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들에게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문자 기본,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데이터 이월하기 등의 조건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비슷한 조건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금액이 월 3만원대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이 사실상 1만원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예상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 설치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의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대책 하나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방안 제외…이통사 반발 여전-알뜰폰은 안도=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2G·3G 기본료 문제 포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이상과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 등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정부가 현행법을 남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센 대책"이라며 "연 4조6000억원으로 인하효과를 추산했지만 이통사들이 받는 타격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격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기본료 폐지 반대와 함께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해 온 알뜰폰(MVNO) 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편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LTE 주력 요금제와 겹쳐 걱정이 되지만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뜰폰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정혜윤 경제부기자 ,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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