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할인율 `20→25%` 인상 강행…기본료 폐지도 지속 논의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박진형 기자]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는 당장 추진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국정자문위 브리핑실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은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중 단기 대책에 속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기에 2개월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1900만명이 1조원의 규모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했다. 미래부는 통신사별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5% 상향 조정은 이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는 5세대 투자 여력까지 함께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고시에 명기돼 있어 근거는 분명하다. 통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이같은 통신비 절감대책에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꺼리는 분위기다. 이통사마다 입장 차이도 있다고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전날 요금할인율 인상 근거인 고시에 대해 정부의 법률 해석이 틀렸다면서 대형 로펌과 접촉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2번의 요금할인율 상향이 있었는데 고시가 향후 요금할인율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통사가 반발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시점에서 30%를 얘기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자문위는 기본료 폐지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방침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2G·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분리공시제, 원가공개 등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기구에는 이동통신사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 구성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우리가 가야할 지향이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갈 때까지 (시장을) 방치할 수 없으니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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