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상향...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25% 요금할인과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국정위가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던 ‘신 기본요금 폐지’는통신 통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날 국정위는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지난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구체적으로 국정위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요금할인율이 올라가면 평균가입 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확대된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면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 각각 내려간다. 그 결과 약 1900만명에게 혜택이 가고 연간 1조원 가량 추가적인 통신비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혜택 대상은 329만 명이며, 연간 5173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행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 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정위는 연간 2570만명이 총 1조~ 2조2000억원 규모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위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을 통한 통신비 간접 인하 방안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국정위는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통신 시장 내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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