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외고·자사고 폐지” 조희연표 교육 제안

정부에 총 92개 정책·개선과제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와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숭의초교 특별장학은 21일 감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외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고교 교육의 다양성 훼손’ 주장에 대해 “지금의 고교 체제는 ‘사이비 다양성·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분리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새 정부에 정책 제안 49건과 외고·자사고 폐지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분야별 개선 과제 43건 등 총 92건의 제안을 책자로 만들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자사고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은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자는 이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와 전 영역 절대평가화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등 3자 네트워크 체계로의 대학체제 개편 △사립초와 국제중·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고교에도 자유학기제 도입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교 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을 내일(21일) 감사로 전환할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특별장학팀이) 절차적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지원교육청 특별장학팀은 이틀째 이어진 숭의초 현장조사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을 면담해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언론에 보도된 숭의초 교장의 ‘학교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법인 이사장이므로 교육청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유쾌한 표현은 아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을 재심의하는 기관을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도 책자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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