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고구마' 정국…'6월 추경' 무산되나

與野, 20일 국회 운영위서 고성 주고받으며 극한 대립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 처리 힘들단 평가나와

민주당, 21일 예결위서 추경 상정 및 심의해 정면돌파 시도

與 "머슴 뽑는 것 때문에 살림 안 할 순 없어"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6월 임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각 예산결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심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3개 상임위원회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추경은 현실적으로 7월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청문 관련 상임위 이틀째 파행…與, 21일 예결위 소집해 추경안 상정

국회는 20일에도 인사 청문 관련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면서 전날에 이어 공전을 거듭했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불참 속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중간에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여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야당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면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여야가 합의해주셔야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한다”며 “그런 입법 과제에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강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리라 믿는다”고 조속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여당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21일 예결위를 소집하고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종합심사, 조정소위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경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야3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머슴 뽑는 것 때문에 사림 안 할 순 없어” 인사문제 연계 비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예결위 소집과 추경안 상정·심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론 인사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연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양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위해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식의 국회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은 예결위 자체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추경안 안건 상정과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부터 모든 인사와 안건에 반대하는 한국당 때문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론과 소방 인력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지자체의 요구를 야당이 인사문제와 연계해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계산 역시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머슴을 뽑는 것(인사문제) 때문에 살림(일자리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머슴은 머슴대로 뽑고 살림은 살림대로 해야 한다”며 인사문제와 추경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 역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야당 간사님들이 방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께 읍소하고 있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협의와 합의를 끝까지 해봐야 한다. 6월 국회 내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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