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공백 장기화…스텝 꼬인 검찰총장 인선

장관·총장 인선 길어져 ‘검찰 고위직 인사’도 난항

장관 ‘출신 지역’ 따라 총장 인선 변수될 듯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69)의 낙마로 법무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검찰총장 인선도 덩달아 지체되고 있다.

검찰총장 천거 절차가 20일 마무리되지만,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물론 이에 맞물린 검찰 고위직 인사도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 임명돼야 검찰총장 추천위 꾸릴 것”…후순위로 밀린 총장인선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검찰 내·외부 등 각계로부터 검찰총장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검찰총장 인선은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9명의 추천위원 중 이미 정해진 6명 외에 3명을 임명할 수 있어 검찰총장 인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관과 손발이 맞는 검찰총장을 인선해야 하는 만큼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골든타임 놓치나?…법무장관 따라 총장 후보 판세 바뀔 수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검찰개혁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안 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인물들이 장관 자리에 누가 올지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안 전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호남 출신인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나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법무부 장관이 호남 출신으로 지명될 경우 영남권 출신 인사에게 검찰총장 자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법무·검찰을 신속히 추스르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남 광양 출신의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60·22기)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검찰총장 인선은 안갯속 형국이 된 모양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장관·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장관과 총장,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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