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회적비용 17조원…합격률 1.8%

국정기획위 "시험기간 단축 연6425억원 절감"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사진=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원서접수에서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공무원 시험기간을 내년부터 최대 81일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9급은 111일로 71일 줄이고, 7급은 110일로 61일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5급 행정은 212일로 81일, 5급 기술은 246일로 71일을 줄인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에 내놓은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약 18만 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38.9%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순기능적 지출은 4조6260억원이었다.

반면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모두 21조768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역기능적 기회비용에서 순기능적 지출을 제외하면 17조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 "61일에서 최대 81일 기간이 줄어들면 수험생들의 사회비용이 줄어든다"며 "학원비, 주거비, 독서실비, 생활비 등 공무원 준비생 1인당 월 평균 125만원이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17조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가운데 연간 6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5.7.9급.외교관후보자 등 5372명 선발에 모두 30만 5518명이 지원해 최종합격은 5508명으로 합격률은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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