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의·녹색당 '제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제주CBS 문준영 기자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편 기자회견. (사진=문준영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부활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3당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선거는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나타내는 불 비례성이 극에 달한다"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의회가 폐지된 이후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도의회만 존재해 왔다"며 "하지만 시도의회(광역의회) 선거 역시 비민주적 선거제도로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왜곡과 의회 견제기능 미비를 도민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강정문제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폐수 무단방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행정의 제한 없는 자본 유입으로 제주가 파괴되고 있고, 이러한 폐해가 결국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주지역 3당이 인식하고 공동으로 행동해 나가기로 했다"며 광역의회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부활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힘을 모아나갈 것을 요구한다"며 "3당은 앞으로 선거제도개편을 위해 대중강연회와 정당연설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자는 제도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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