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4만8698필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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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공유재산 토지 4만8698필지, 5875만6489㎡다. 이 중 시유재산은 토지 3만4685필지, 5124만683㎡이며 나머지는 도유재산이다.

조사는 시청 내 재산관리 부서별로 구성된 실태조사 점검반이 맡는다. 점검반은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을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어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형질 변경 등 위법 사례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부적합 토지는 용도 폐기를 검토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을 시행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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