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위공직자 탈세·부동산투기 가장 심각"

맑은 북악산 자락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위공직자 도덕성 문제 중 탈세, 부동산투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평등노동자회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520명의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월급여 150여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0일 평등노동자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배제 5대원칙(병역면탈·탈세·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 가운데 '탈세'(74.5%)와 '부동산 투기'(53.1%)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논문표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6%로 탈세와 비교할 때 7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불평등에 민감한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 부정한 재산축재가 가장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정현안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입장이 도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위공직자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4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덕성'(31.9%)도 업무수행능력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역량이 있고 정당한 방법이었다면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급여는 과도하게 높고 최고임금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재산이 많더라도 역량이 있고 정당한 방법을 통했다면 흠결이 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급여는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63.5%)이 높았다. 이들 가운데 81.8%는 노동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즉 '최고임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노동자들 중 77.2%는 해당 인사가 고위 공직을 맡게 될 경우 '가구당 평균 재산을 고려해 일정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등노동자회는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마련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5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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