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의료영리화로 인한 국민 불안 없앨 것"

의료 영리화 의료비 폭등 야기 우려 크다고 판단 공공성 강화에 초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정부에선 적어도 의료 영리화로 인한 고통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게 큰 정책 방향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짜겠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해 왔던 원격의료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그전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경제부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기회가 그 전에는 없었다”며 “국정운영 당사자들에게 (정책제안을) 전달하는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보건의료단체와 (정부의) 소통 첫걸음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조하고 소통해나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 전 정부에서 이런 간담회가 없었느냐?”고 물으며 “문재인정부의 장점 중 하나는 소통과 대화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5년 내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 공동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자율지휘권에 관한 부분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인 1개소법 사수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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