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아동수당,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듯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내년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19일 "아동수당과 복지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 등을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게 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아동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실제 지급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첫 지역 화폐 사용 사례가 된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지역 화폐가 도입됐다. 대전 지역 공동체인 '한밭레츠'에서 발급하는 '두루'나 성남시가 발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포상금이나 관급 공사와 용역 비용, 물품 구매 비용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일부 지자체에선 복지 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 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복지수당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역 화폐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복지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 사용이 불편하고, 사용처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박사는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지역 화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나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이 액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연간 2조6000억원 정도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원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