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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미국發 테이퍼링 한국경제 쓰나미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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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4조5000억원의 보유자산 축소를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 보유자산의 축소가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며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美연준이 금리인상에 보유자산 축소까지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를 본격화 하기 전에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지만 1300조원의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에 자본축소까지 = 미국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마감한 이틀간의 정례회의에서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사들인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등 자산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 축소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비교적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1년에 3000억달러를 줄인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정책을 이유로 국채, MBS 등 채권을 사들여 시장 금리를 낮췄다. 현재 연준이 보유한 자산은 4조5000억달러(약 5000조원)에 달한다. 자산축소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9월로 점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9월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시작 시점을 공표하고, 12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 =연준이 9월부터 자산축소를 단행하고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다면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1.00∼1.25%에서 1.25∼1.50%로 올라간다. 여기에 연준이 자산을 줄이면 채권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금리는 상승하는) 효과를 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3000억달러의 자산 축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미 연준이 1년에 자산 3000억~3500억달러를 축소하는 것은 연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금과 같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9월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는 역전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이 외국인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금융·경제 상황에 비춰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은의 설명과 같이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본시장을 볼 때 외국인 자금 유출은 없었다. 하지만 당시는 금리 역전 후 2~8개월이 지나 한은이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렸고, 평균 성장률이 높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이유가 미미했다. 1999~2001년 평균 성장률은 11%대, 2005~2007년은 성장률이 5%대였다.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의 깊어지는 고민 =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절감되고 1300조dnjs의 가계부채가 가중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연간 4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부분이 은행보다 3~7배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연체·파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중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많다는 점도 가계 빚 문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한은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경제 회복 속도를 지켜보며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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