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117원+α`

지난 11개월 동안 불참해온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참여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 이상 올리며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면서 "향후 최종 법정시한인 29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등을 검토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470원인 만큼 10%를 올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대책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보고 위원들이 각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2년 정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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