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15일 회의 노동자위원 9명 모두 참여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부터는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복귀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양대노총 인사로 이뤄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4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전원회의가 2차까지 열렸으나 노동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하면서, 이미 복귀로 가닥을 잡은 한국노총과 함께 15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양대노총 모두가 참석하게 된다.

그동안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 복귀를 망설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공익위원 선출방식 같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입법 발의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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