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경영 불가"

"추가 부담할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5일 오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청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동네 슈퍼, 빵집 등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과당경쟁으로 생존싸움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7481원, 2019년에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유소와 편의점, 빵집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소상공인일수록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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