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무상보육 정상화

교육부 “내년부터 지원액 인상”

국방부는 “개혁안 1년 내 확정”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5일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41.2%(약 8600억원)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앞으로 100%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발생했던 ‘보육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현행 22만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1330학급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1년 내 국방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연 7~8%)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며 “국방개혁안엔 병력 규모나 복무 기간, 우리 군의 전력과 운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덥·고희진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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