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특진 없는 병원’으로

전국 첫 주민 발의로 내년 개원 앞두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보편적 의료복지 목표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내년 설립되는 경기 성남시의료원이 선택 진료(특진) 없이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를 한다. 환자가 차별을 받지 않는 ‘보편적 의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의료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은 특진 없는 병원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성남시는 모든 환자가 특진이나 과잉진료 없이 일반 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 영역까지 아우르겠다는 시의료원 기본 운영 방향을 내놨다. 의료 공정성 강화를 통해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롤모델을 위한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으로 지역 내 의료 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정진료서비스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공공보건 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의료원 개원 후 3∼5년 안정기 이후에도 ‘공익적 적자’에 따른 의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분석한 경영수지 추계를 보면 의료손실(의료수익[입원·외래·기타의료]-의료비용[인건비·재료비·관리비])은 안정기 이후 85억원으로 추산했다. 추정 손실액에는 연도별 가동 병상 수와 외래환자 이용률 예상치가 반영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설립 중인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시민 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 부지 2만4711㎡에 건물 전체면적 8만5054㎡,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공정률 37%로 공사 중이다. 내년 개원 예정으로 24개 진료과와 9개 전문센터에 6개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해 513개 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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