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등 국방개혁안 1년안 확정…필요하면 사드 비준”

[한겨레]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국방개혁특위 설치해 방안 마련

국방부에 설치될지는 아직 미정

국방비 증액·군 전력강화 추진

‘사드 비준 불필요’서 입장 변화

병력 부족하면 전문부사관 확대

국방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특위에서 문 대통령 공약 사안들을 기초로 국방개혁안을 1년 안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가 국방부에 설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선 또 국방예산 증액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7~8%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5%, 박근혜 정부에선 4%로 낮아졌다”며 “(국방예산 증가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방개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내 전환 추진이나 복무기간 단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좀더 토론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애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고, 병 복무기간도 공약대로 18개월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부족에 대해선 유급지원병제와 전문부사관제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비하겠다”는 수정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병수 김경락 기자 suh@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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