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시급"

박경숙 보은군의원, 군정질문서 주장

"소규모 사육 농가 현실 반영해야"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그동안 관행적으로 동물을 사육해 오던 농가들이 오는 2024년까지 법 기준에 맞는 시설개선을 통한 양성화 또는 폐쇄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25일 열린 충북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한국당 박경숙 의원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법 기준에 맞는 양성화 또는 폐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은지역에는 600여개의 소규모 무허가 축사가 있고 현재까지 4곳 정도만 양성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군은 즉각 TF팀을 만들고 이행강제금 최소화 및 건축설계비와 측량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조만간 확정 될 것으로 본다"며 "군도 이에따라 대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경기 의원도 지난 2010년 준공해 운영 중인 창업지원 R&D센터에 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기업들이 연구,개발, 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학 경제정책실장은 "R&D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연구ㆍ개발 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군 조례에 의거 1%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군 특산품을 생산 시는 사용료 30%를 추가 감면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보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업체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선병국 가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전통한옥과 연계한 펜션, 한옥전시관, 서당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대 대체시설비 약 대100억원과 한옥마을 사업비 56억원 등 모두 156억원 투자가 불가피 하다"며 "평당 분양가가 97만 5000원으로 예상돼 분양에 심히 걱정인데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경태 부군수는 "중간용역결과 3만 9250㎡의 부지에 약 4073㎡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모두 89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산출됐다"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