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높이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인권위 권고를 듣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말이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물포를 쏩니다.
영하 날씨지만 경찰의 강제 해산작전은 멈추질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물포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위의 위상을 높여 인권경시 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유명무실해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인권위 권고 사항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경찰 개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청와대는 '인권 경찰'을 주문하며 경찰의 오랜 소망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로 검찰 개혁을 본격화한 문 대통령이 이번엔 경찰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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