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유연화 조치 시험대…주목받는 6.15 공동행사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위해 민간교류 유연하게"…대북접촉 신청 20여건 '봇물'

6·15 공동행사 기대감 높지만 아직 접촉 승인은 '0'…인도적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할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정부가 남북 교류 유연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등에 따르면 남측위는 북측과 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3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했다.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지난 2월 북측과 접촉했을 때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 또는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실무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 등도 다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후로만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행사를 개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끊겼던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당국간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도 이번 공동행사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남측위는 올해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공동행사는 북한에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채택한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6·15 기념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을 끝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 6·15 선언 15주년을 기념해 서울 개최까지 합의됐으나 막판에 좌초됐고, 지난해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민간교류까지 막히자 남과 북, 해외 각 지역에서 행사를 분산 개최했다.

남측위측에서는 새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어느 때보다 공동 행사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다만 정부가 남북 교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접촉의 승인도 아직 미루고 있어 6·15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접수된 민간 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은 19건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신청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6·15 공동행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6·15 공동행사는 정부 내에서 정치적인 행사로 분류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와는 또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달에만 북한이 두번이나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바로 공동행사를 승인하기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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