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공약, 국정자문위 실무위에서 완성한다

유은혜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실무위서 구체화"

캠프 교육공약팀, 민주당·교육부 측 전문위원 참여할 듯

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내 교육실무위원회(가칭)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내년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유예 여부와 집필기준 수정 등 시급한 교육현안 등은 실무위에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전망이다.

국정자문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교육부 첫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실무위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무위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 교육정책팀 민주당 교육담당 전문위원, 교육부 측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도 "필요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위가 가장 먼저 해결할 정책으로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내년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6월말~7월초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수능 개편안과 내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새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수능·내신 평가방식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문제도 분초를 다투는 현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다룬다. 당장 내년 3월 새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해야 하는데 아직 심사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이 사실상 현장적용 유예를 언급한 가운데 실무위에서는 적용시점, 집필기준 수정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재 경쟁 위주에서 협력과 배려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주요정책을 평가하는 과정과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방침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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