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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낙연, 청문회서 '상생' 강조…"대기업 총수들, 골목 들어와 경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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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25일, 이 후보자는 중소상인 등 약자들을 살펴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을'들의 문제 해결에 나섰던 '을지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시켜 상생에 힘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형쇼핑몰이 많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른바 '갑·을 문제'의 사례로 중소상인들의 고충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제한 도입'과 관련한 입장도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공약에) 동의한다"면서 "총리실이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더 세밀한 면을 봐야 한다. 약자들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을 살피는 세심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리자면 골목상권 침범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 중소 상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제 의원의 지적에는 "처음부터 철이 들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일하면서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형 쇼핑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 초기에는 투자 유치 관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던 짧은 기간이 있었다"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니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상생, 주민 참여, 이익 공유 등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지만 법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총리실이 모델을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권해보고, 지자체 형편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라는 권고방식으로 생각 중"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격상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 윤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틀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찾아내 지자체와 해결하는 것은 정부다운 정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각 부처와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 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총리가 되면 결정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dream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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