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단체 "새 정부, 분권 개헌 약속지켜야"

배준구 경성대 교수가 25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세계적 추세' 주제의 포럼에서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태 경북대 행정학 교수, 안권욱 고신대 정책학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배 교수, 박진완 경북대 헌법학 교수 2017.5.25/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지방분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학계, 법조계 등 인사들이 새 정부에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회장은 25일 오후 경북대에서 지방분권클럽이 주최한 제4회 지방분권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으니, 지혜롭게 실천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지방을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선진국가의 기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활성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독일은 협력적 연방주의 헌법을 통해 삶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전국적 동일성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과 김형기 지방분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석대 경북대 교수, 조정 변호사 등 100여명의 포럼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독일의 협력적 연방주의 헌법을 우리의 지방분권 개헌 모델로 제시하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5월12일 출범한 지방분권리더스클럽은 대구·경북지역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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