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미래부, 기본료폐지 다음주로 미뤄질 듯

문재인 대통령 통신분야 핵심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다음주 종합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다음주 종합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미래부에서 보고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사업이고, 요금인가제가 있지만 이는 요금을 인상할 때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 추진 방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개호 위원장 역시 “법적인 권한이 정부에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공약했다고 해 모든 것을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통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의 조직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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